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서울지법 2002. 7. 24. 선고 2002나6868 판결：확정
[손해배상(기)][하집2002-1,341] 손해배상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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